복지부는 지난 11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소득,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독거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독거노인종합대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었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은 독거노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노인돌보미를 확대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과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사회적 가족 구성 지원, 노인일자리, 아이돌봄 일자리 등 소득생활 지원, 자살 및 치매 관리 강화 등이었지만 이는 이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거나 기존에 있는 정책을 확대 편성한 것들 뿐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도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안을 확대 편성했다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지자체들이 시행했지만 재정이나 그런 것들의 제한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해명했다.

이와 함께 가족간 유대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방안의 하나인 독거노인 두레모임의 경우는 정부가 새롭게 실시하는 것이라 자랑스레 말하기도 해 독거노인들을 위한다는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았다.

특히 지원대책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노인돌보미 확대안의 경우에도 복지부 관계자는 독거노인이 약 1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2015년에 노인돌보미를 1만2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 밝혔지만 이럴 경우 돌보미 1인당 25~30명을 돌봐야 해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해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에 보고해 당시 빈곤한 노인층을 확대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결국 복지부는 자발적으로 계획을 철회하진 않았다.

결국 복지부의 일련의 행태들을 살펴보면 이번 독거노인들을 위한 종합대책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분을 쌓기 위한 대책이 아닐까. 더 이상 정부는 생색내기용, 보여주기식의 의미없는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