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의협이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를 놓고 정부와 한치의 양보도 없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지난 9일 대한안과의사회가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해 백내장 수술거부 선언을 한데 이어 외과개원의협의회, 이비인후과의사회 등도 수술거부 움직임에 동참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의료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의료계의 수술거부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진료비를 내도록하는 일종의 입원비정찰제로, 대상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 분만, 자궁수술 등 7개 질병군이다.

의협은 정부에서 의료비를 손쉽게 통제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수술거부’를 내세워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일부 여론에서는 의협이 국민들의 생명권을 포괄수가제 시행 반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의협도 “거시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다는 말이 맞다”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사를 표명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점을 볼 때 이들의 ‘진료거부’ 카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백내장으로 환자가 죽거나 실명되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안과에서 가장 먼저 수술거부를 선언했다는 이들의 행동은 정부를 압박하는데 효과적일 순 있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기에 충분했다.

물론 치료가 복잡한 환자의 경우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정부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복잡하고 어려운 환자 통계를 통해 적정 수가를 책정했지만 추후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경우 포괄수가제 안에서 추가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포괄수가제가 다음달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가 아닌 5년간의 시범사업 후 10년간 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 선택 적용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의료계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면 제도를 수정보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진료거부는 밥그릇 지키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번 주말 국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포괄수가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으면 수술거부 결정을 철회한다는 의협의 대처는 비우호적인 여론을 의식한 출구전략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의협은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을 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밝히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 외에 다른 의사표명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