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득 하위 70%에게만 무상보육이 올해보터 국민 모두에게 확대되면서 무상보육 예산이 빠르게 소진돼 결국 일선 지자체들이 손을 들고 만 것이다.

앞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코자 했을때 예산부족 현상은 예견됐었다. 모든 계층이 누릴수 있는 무상보육 정책은 가정에서 키워지고 있던 영유아와 부유한 가정의 영유아까지 어린이집으로 몰리게 만들었으며 이들의 보육비를 충당해야 했던 지자체의 무상보육 예산은 뻐르게 고갈되면서 서초구의 경우 7월부로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서초구는 다행이 7월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버틸수 있게 됐지만 8월에는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며 서울에 따르면 다른 구들도 현재 예산으로는 9월이면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자신들이 지원을 하는 것도 이젠 여력이 없다며 당장 정부가 나서야 하지만 정부는 묵묵무답이라며 답답해 했고, 서초구의 경우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려 취재를 시도했지만 담당 부서간에 책임을 미루기에 정신없었다.

또한 정부 역시 아직도 명확한 입장이나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얼마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언급했지만 이와 관련된 대책이나 수습에 대한 것들은 나오지도 않았다.

정부는 무상보육 정책을 수립할 때 선진국들의 무상보육 형태를 살펴보기는 했을까. 실제로 보육정책이 잘 돼

있는 나라 중 하나인 프랑스의 경우 전면적인 무상보육 대신 차등적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무상보육은 고사하고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무너지고 영유아들과 부모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무상보육 정책을 세워야 한다. 설사 기존 전면 무상보육에서 선별적 무상보육으로 정책을 바꿔 논란이 있더라도 이미 전면적 무상보육의 치명적 약점이 노출된 이상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뚝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