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최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유관단체에 협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대한약침학회는 약침 조제시설과 관련 불법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한약침학회는 지난 7일 복지부와 심평원에게 명문화된 법적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자간담회가 개최되기 전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가 관심을 보이며 해당 학회에 전화를 걸어 관련 장소와 시간을 물어보며 압력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전화를 직접 받은 대한약침학회 관계자는 “기자간담회가 있기 얼마 전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이 모 사무관에게 전화가 왔다”며 “그는 기자간담회 일정을 물어보면서 시간과 장소를 포함해 ‘일간지 기자들이 얼마나 참석하느냐, 이런 식이면 재미없지?’라고 압력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정부가 유관단체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비정상적인 행태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관련 사무관은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상태이지만, 이번 사태는 진위 여부를 떠나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복지부는 물론이고 박근혜정부에 부담을 주는 한심한 모양새가 됐다.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역할에는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때문에 해당 사무관의 이러한 행태는 해명이나 사과를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자질은 물론이고 도덕성까지 의심케 하고 있다.

또한 이 사무관은 약침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한약침학회의 약침 조제 시설에 대해 공식적인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한의계를 혼동시키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구두로만 약침학회가 불법이라고 말할 뿐 문서화 작업 등의 공식적인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대한약침학회의 발목을 묶어두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대한약침학회의 조제시설 관련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야기됐지만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바로 관련부처의 이러한 유보적인 행정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학회는 지난 2012년 관련 조제 시설 불법여부와 관련된 질문 공문을 담당자에게 보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대한약침학회의 공식적인 질의 요청 공문을 묵살한 것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일부 관계자는 이러한 공문이 왔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당 사무관은 관련 행정은 도외시하면서 유관단체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갑질을 하는 저차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의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해당 사무관에 대해 중징계를 촉구해야 한다"며 비난하는 상황이다.

해당 사무관은 관련 사건에 대해 해명을 하는 급급한 모습보다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약침관련 문제에 대해 조속한 행정절차를 밟아 한의계의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