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의료기기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놓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뒤 의사들과 한의사들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은 이같은 논란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책인 ‘규제기요틴’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중 하나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한 것이다. 우선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는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사항 ▲사법부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판례와 결정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이 없는 의료법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 등의 이유를 들며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국민들의 의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 ▲건강보험 재정 이중 낭비와 환자 치료시기 지연 ▲한의계에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전무 ▲의사와 한의사는 엄연한 다른 면허라는 등의 이유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즉, 한의사들은 의사와 면허 자체가 틀려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며 국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꼴이 돼 결국 국가 의료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의계에서는 의사들만 쓰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침체돼 있던 한의계 활력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들만 쓰던 의료기기를 마치 남에게 빼앗기는 마냥 초조해하고 있다. 한의사도 아닌 의사도 아닌 입장에서 보자면 일단 두 단체의 주장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각각의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좀더 저렴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 압박용 카드로 국민들을 볼모로 한 단식투쟁과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단식을 했거나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도 한의계와 의료계는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찬성과 반대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설득 아닌 설득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을 위해서라던 한의계와 의료계는 사회적 공감과 결과 도출이라는 명확한 명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로 협회 집행부 등이 공식적으로 대면한 번 한적 없다.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 헐뜯기가 과연 국민들을 위한 행동이라 볼 수 있을까. 더욱이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달린 수백개 수천개의 댓글을 보고 있자면 이미 많은 국민들은 한의계와 의료계의 이런 갈등을 해묵은 직역간의 갈등,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정부의 규제기요틴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가 국민 건강을 위해 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본질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와 의사는 저급한 경제논리에 이번 문제의 핵심을 껴 맞추지 말고 한의계와 의료계, 정부가 서로 합심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