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이제는 노선을 정해야 합니다. 의사, 한의사, 소비자, 시민단체, 법률가 등의 전문가들, 혹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협의체를 만들어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 자리에서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둘러싸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결론 없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체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 자리에는 의협 측 두 명(대한영상의학회 김윤현 의무이사,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김준성 교수)과 한의협 측 두 명(김태호 기획이사, 이진욱 부회장)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을 표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와 김치중 한국일보 기자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애초에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속 시원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공청회를 통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는 진술인 뿐 아니라 국회 복지위원장, 그리고 여야 의원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 바로 이 모든 갈등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목희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이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논의할 협의체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협대로, 한의협은 한의협대로 각자 자신의 목소리만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아직 이러한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역시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다. 이미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련 문제가 이슈화 될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를 마련하기는커녕 한의협과 의협 측의 눈치만 보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복지부 측은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청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 묻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의견 수렴중이다. 조사 중에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사실 의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내 병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빨리 고쳐줄 수 있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한의협과 의협 모두가 아주 중요시 여기며 이야기 하고 있는 엑스레이를 한의원에서 찍든 정형외과에서 찍든 환자 입장에서는 ‘찍으면 그만’이라는 이야기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은 국민들로 하여금 ‘가진 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 한의협과 의협은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각자의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미 누군가의 손만을 들어주기에는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졌다. 양 측의 가운데에서 복지부가 심판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이슈가 터진지도 어느덧 4개월여가 지났다. ‘무엇이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인가’를 최우선으로 여겨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