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메르스 사태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제2의 메르스’를 지금부터 대비 해야죠”

7월에 접어들며 거의 매일 발생하던 확진자가 줄었고 사망자 또한 발생하지 않고 있다. 격리자도 줄고 있으며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가 늘었다. 약 한 달 이상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이야기다.

지난 6월 한 달은 메르스로 인해 온 나라가 들썩인 한 달이었다. 메르스 확진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부터 정부 기관, 정치권, 국회까지 모두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서로 잘못을 떠넘기는 모습만 보였을 뿐 어느 한 곳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그야말로 ‘한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수준이었다. 시간 단위로 환자가 늘어가는 와중에도 보건복지부는 한심한 예방수칙만 늘어놓고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낙타와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세요’, ‘멸균되지 않은 낙타유 또는 익히지 않는 낙타고기 섭취를 피하세요’ 등의 예방수칙은 국민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었다. 확진과 격리 과정에서는 미숙함까지 보였다. 보건복지부 구성원 그 누구도 메르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이가 없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세월호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창설된 국민안전처 또한 제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국민안전처의 최우선 과제인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움직임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후 한다는 말은 더 기가 찼다. “300만 명 이상이 감염돼야 대책본부를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발언은 결국 여론의 뭇매로 이어졌다.

그러나 언제까지 ‘질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 달간의 대란’으로까지 표현된 메르스 사태가 이제 진정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금,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 로 삼아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제2의 메르스’ 사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메르스가 초기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 된 가장 큰 이유로 우리나라의 응급실과 병실의 구조를 꼽는다.
 
우리나라의 응급실은 야전병원의 구조이고 병실은 다인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수용소를 방불하게 한다. 이런 이유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박리다매로 병의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연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의 모습이 이것인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예산은 총예산의 7.1%로 4조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마저도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순수보건의료예산은 4.3%인 2조 3천억 원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재원구성을 분석해 보면 정부부담률이 13.5%로 OECD 평균인 35.6%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보건의료예산에서 정부부담의 확충으로 저수가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병의원 운영구조의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메르스에 대처하는 공공의료의 한계 또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10% 정도로 전형적인 자본주의 의료정책의 미국의 30%에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 부족한 부분을 민간의료기관이 공영의 개념으로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치와 비율보다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과 보건소는 민간의료기관인 병의원과 경쟁체재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제 질병 치료위주의 민간의료기관과 전염병의 예방과 대처위주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이 분담되어야 한다. 업무분장과 조직화된 사회가 안정된 사회다.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거나 보건과 복지를 각각 담당하는 복수 차관을 두는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연금전문가로 보건과 복지 분야의 경험 및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다 장옥주 차관 역시 수십 년 간 복지부에서 근무해 왔지만 주로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 통해 보건 분야에 취약하다.

이에 문형표 장관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새누리당)도 지난 4월 복수 차관제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 이제는 이번 메르스 사태의 발생부터 종료까지를 반추해보면서 문제점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궤도수정을 할 때이다. 이 과정을 무시한다면 또 다른 천재지변이 닥쳤을 때 속수무책으로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더 이상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신뢰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매달 꼬박꼬박 거르지 않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또 다시 치료제도 없는 원인불명 바이러스의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