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속적으로 KTX 할인제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면서 사실상 요금인상이라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거두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는 KTX 할인 축소 및 폐지 현황을 살펴보고 KTX 영업이익 분석 등을 통해 문제를 지적했다. 코레일, 할인혜택 감소시켜 사실상 요금인상 진행 코레일은 KTX 이용객을 늘리고자 도입했던 각종 할인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킴으로써 사실상 요금인상을 진행해 왔다. 자동발매기할인(1%)과 자가발권할인(2%)은 2012년에 폐지되었고 역방향/출입구할인(5%)과 평일할인(7%)도 2015년에 폐지되었다. 또한, 가족석할인은 2012년까지 총 운임료의 37.5%를 할인해 주었으나 2013년부터 15% 할인으로 크게 축소됐다. 서울-부산 기준으로 4명의 가족석을 한꺼번에 구입할 경우 과거에는 89,700원(59,800원×4명×37.5%) 할인되어 149,500원만 지불하면 되었으나 할인율이 축소된 지금은 35,880원(59,800원×4명×15%)을 할인받아 203,320원 지불하게 되어 53,82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인터넷특가(365할인), 청소년 드림, 힘내라 청춘 등 비교적 할인율이 높은 할인제도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는 할인이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코레일멤버십에 가입된 고객에 한해 할인이 가능해 혜택이 제한되어 있다. KTX의 이용객이 늘고 할인제도가 축소됨에 따라 코레일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레일의 영업손익을 분석한 결과 2012년에는 무려 3천 6백억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으나 2013년에는 1천 9백억원으로 손실의 규모가 줄어들었고 2014년에는 1천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에도 1천 1백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특히 코레일의 사업부문을 나누어 살펴보면 KTX의 영업이익은 2015년 기준으로 7천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2%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일반여객과 물류에서는 각각 3천 6백억원, 2천 3백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KTX의 이익으로 다른 부문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PSO(Public Service Obligation)란 국가가 철도산업을 개혁하면서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운영상 결손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코레일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PSO보상 금액으로 총 4조 9,731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에서는 3조 3,940억원만 보상해 보상률이 68.2%에 그쳤다. 또한 2016년도 예산에 비하여 2017년도 PSO 보상 예산을 547억원 삭감하였으며 특히 벽지노선 손실보상 금액을 650억원, 약 30% 삭감했다.
올해부터 SRT가 도입되면서 철도산업도 경쟁체제로 돌입하였고 저가항공사의 등장으로 열차가격보다 저렴한 국내선 항공권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KTX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기존 할인제도의 폐지로 KTX의 영업이익은 다른 부문의 적자를 보전할 만큼 상승하였고 새로운 할인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할인 대상이 미미한 제도에 할인율만 높여 할인제도를 늘린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코레일은 탄력적인 할인제도와 합리적인 가격책정을 통하여 사업수익만 도모하는 대신 열차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