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이후 본격적인 대선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대선후보들은 앞 다투어 기초연금 확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인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제도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가 시작된 2014년 이후부터 2016년 말까지 3년연속 수급률이 하락했을 뿐 만 아니라 목표인 70%조차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수급률은 66.8%였으나 2015년은 66.4%이고 2016년은 65.6%로 낮아졌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이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매년 늘어났고 결국 지난해에는 제도 시작이후 최초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현행 제도조차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2014년에는 69,348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고 2015년에는 81937명, 2016년에는 105,867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급하지 못한 기초연금액은 제도시작 이후 현재(2016년 말)까지 총 3,988억 6,6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4억 4,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2015년에는 1,814억 7,800만원, 2016년에는 1,999억 4,600만원이 어르신들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다.

2016년 시도별 현황을 보면 서울의 수급률이 52.7%로 가장 낮았고 전라남도가 81.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의 수가 서울이 낮고 전라남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국 평균수급률인 65.6% 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52.7%), 경기도(59.6%), 세종특별시(59.7%), 울산광역시(62.8%), 제주도(62.9), 대전광역시(63.9%)로 나타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후보는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그 대상자 또한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한다고 공약했고 바른정당의 유승민의원은 소득하위 50%인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수급액을 차등인상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여러 대선후보들이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이나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물론 수급액 인상이나 대상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초연금대상자들부터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