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신한은행이 소멸시효를 포기한 특수채권 4400억원을 감면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한 조치다.

신한은행은 지난 2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고령자)의 특수채권과 미수이자, 장기연체 채권 등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전액 4400억원을 일괄 감면한다고 밝혔다.

특수채권은 은행에서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으로,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특수채권 감면 대상 고객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채무자 1만9424명이며 2주간의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지되어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채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무자 본인이 시효포기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조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수채권 감면이 대상 고객들의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이같은 결정에 정치권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0대 총선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 원내에서 서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죽은 채권을 소멸시키자는 운동을 했다"며 "그 결과 약 25만명 혜택을 받았는데, 시중은행 처음으로 (신한은행이) 이 대열에 동참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어차피 채권상환 능력이 없는 악성채권 채무자들은 이런 혜택을 통해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다시 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악성채권 소각에 다른 은행도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민주당 의원도 별도의 논평을 내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아직도 은행권에 남아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약 5조에 달한다"며 "다가올 봄에는 더 많은 은행들의 따뜻한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