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공식적으로 대화 하자는 얘기 한 번도 없었다”

김필건 회장, 나흘째 단식 투쟁 이어가..목숨 걸고 한의계 의지 보여주겠다

[왓처데일리]보건복지부가 양방의료기관에 대한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방안을 확정한데 대해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수차례 보건당국에 이와 관련해 대화 제의를 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 추진 방침을 밝혔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만 65세 이상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지금까지는 진료비 기준액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0% 수준인 1500원을 부담하고, 1만5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30%인 4500원을 부담해야 했다.

최근 복지부는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안을 추진하면서 진료비 기준액을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진료비가 1만5000원 이상 2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환자들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단, 복지부는 그 대상을 병, 의원으로 한정했다. 한의원, 치과, 약국 등은 배제했다.

그러자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은 즉각 반발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항의, 나흘째 단식 투쟁중이다. 김필건 회장은 단식호소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당국에 수많은 건의와 요청을 했지만 정부당국은 들은 체도 하지 않은채 오로지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양방의료계 달래기만 나섰다”면서 “저는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으로 정부에 한의계의 의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식 투쟁중인 김필건 회장은 "노인 외래 정액제 관련 수차례 복지부 측에 협의체 구성과 대화를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의사들에게 다 퍼주면서 한의사한테 협박을 하는 모습에 분노하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항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회장은 단식투쟁 중 기자들과 만나 “한의계가 이렇게 밖에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와 자괴감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와중에 노인 외래 정액제 제도 개선을 추진중인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가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김필건 회장 등에 따르면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노인 정액제 복지부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서가 아주 불쾌하다. 시위나 집회 같은 것을 하면 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통화 당사자로 알려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김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김필건 회장과 전화통화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의 주장처럼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시위나 집회를 하면 대화는 없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한 적이 없고 우리하고 대화할 생각이 있으면 협의 테이블이 마련돼 있으니 얘길하자고 말씀을 드렸다”며 “복지부가 한의협의 대화 제안에 묵묵부답이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의협이 나를 만나서 공식적으로 대화를 하자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계의 수차례의 대화 제안에 묵묵부답이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굉장히 불쾌하다”며 “이는 명예 훼손감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