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지방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되어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 국립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 국립중앙의료원은 ‘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화된 시설 장비와 최고 수준의 인력을 갖추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겸비한 국가의 중앙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이와 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에서 의료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전북 남원 지역에 위치하도록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및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과정에서도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하도록 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정원은 舊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49명으로 한다. -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 졸업 후 각 시‧도로 배치되어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며,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한다. - 주로 국가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 일본은 ‘72년부터 연 120명을 선발하여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통해 졸업 후 9년간 의무 복무하고 있으며, 종료 후에도 68%가 출신 도도부현에 정착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함께,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다. ○ 지역의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등의 공공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필수의료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담당,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확충을 지원하여, - 지역 주민이 누릴 공공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와 더불어,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 2018년 하반기 중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상황에 따라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역 의료 활성화와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출범은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