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취임사

회원들께서는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유지되어왔는지 잘 아실 겁니다. 보험급여를 해준다고 하면서 실상은 아무리 허리통증이 심해도 한달에 2주밖에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고, 자체적인 혈액검사실을 운영하는 병원에선 모든 검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항목이 많아질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이기에 일부 항목은 외부업체로 검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고, 진단이 늦어지는 지금의 모습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입니다.

제40대 집행부는 단기간 내에 완수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임무입니다. 현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매우 취약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졸속으로 설계된 거대 정책을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보험항목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지속가능한 재정대책이 없기에 환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치료 횟수와 치료 선택권의 제한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속에 의료인 직업수행 자유의 제한과 불합리한 급여기준, 부족한 재정, 그리고 공개되지 않는 진료심사기준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건강보험제도를 유지시켜 왔습니다. 우수한 의료인들의 노력 속에 단기간 내에 국민의 평균 수명은 세계 최상위권에 들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과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 보험심사평가체계의 합리적 개혁, 의료전달체계와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이 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하나, 지난 10년동안 미지원된 국고지원금이 5조원을 넘어서 예산에서부터 국민건강권이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 의료제도 속에서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노고 인정은 고사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건강보험의 틀 자체를 바꾸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 의료제도를 붕괴시켜버릴 수 있는 무모한 의료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7년 당시의 열악한 경제상황 속에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라는 3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 틀 속에서  높아진 국민건강권을 따라가려니 자꾸만 땜질식 처방만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로는 높아진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사보험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3,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 제대로 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바꾸는 ‘더뉴 국민건강보험(The New NHI)’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문재인 케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회원 모두의 총화된 힘으로 저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 케어 강행을 계기로 우리 의료제도의 모순을 완전히 드러내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 급여기준과 심사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제40대 집행부는 회원님들의 뜻을 한 데 모아 강력한 조직력을 갖추어  이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함과 아울러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강행을 막을 것입니다.

저와 새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과 의료개혁 또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 최대집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내내‘문재인 케어를 막을 단 한 명의 후보’임을 역설하였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과 문재인 케어 저지운동을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대규모로 전개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최대집이라고 회원님들께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문재인 케어 저지 운동을 통해, 안정적 진료 환경을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면서 경험을 쌓아나갈 시간도 없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바로 저 들판의 실전 현장으로 달려나가 승리하고 성과를 쟁취해내야 합니다. 지금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의료계의 위기 상황입니다. 비상시국입니다. 마치 전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행부는 비상(非常)-전시(戰時)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지금 이 시점을 의료제도의 모순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투쟁에 나섭시다. 이제 무관심, 주저함, 두려움의 사슬을 단박에 끊어버리고 투쟁의 최선봉에 선 집행부와 함께 반드시 우리의 목표를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해내도록 합시다.

한편, 각종 의료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를 만나 고통 받고 있는 회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의협의 존재 이유 중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바로 회원의 권익보호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위험에 빠졌을 때,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대한의사협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이제 외롭게 홀로 서 있는 회원님들 곁에 협회가, 회장이 달려가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억압받는 회원님 한 분 한 분을 절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집행부의 과업과 성취의 방법론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오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구습을 혁파하고,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나가는 집행부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말로 회원님들께서 안정적 진료환경 속에서 의학적 원칙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의료제도가 항구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2.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왓처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