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양의계는 높은 임신 성공률의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즉각 중단하라!!

울산광역시한의사회 난임위원회는 최근 바른의료연구소라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사업의 결과를 폄훼하고, 나아가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 같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행태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2002년부터 무려 16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합계 출산율 1.3명 미만)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국비 3,746억5,000만원과 지방비 4,471억6,000만원 등 총 8,218억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난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양방의료계에 퍼부었으며, 2017년 10월부터는 건강보험까지 적용해 주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도별 난임시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및 임신현황' 자료를 보면 이렇게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양방의료기관의 임신 성공률은 30% 안팎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국회 자료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임신 성공률이 전무(0%)한 곳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의계는 양방측의 집요한 방해와 정부의 냉대 속에 한의난임지원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최근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만혼이 늘어나면서 고령층 여성의 출산이 늘고, 둘째와 셋째아이의 출산나이도 점차 높아짐에 따라 난임 부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여성의 건강을 회복하고 난자의 기능을 더욱 활발히 하여 자연 임신과 보조생식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한의약 치료가 난임 부부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을 확신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자체 한의약 난임사업이 진행된 전국의 11개 시도(20개 기초단체)의 1,6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에서 24.9%에 이르는 높은 한의약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물론 해당 지자체별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의난임치료사업의 경우 짧은 기간과 적은 치료 케이스 등으로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못한 곳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임신 성공률 0%인 곳이 수두룩하다고 알려진 양방의료계가 이를 빌미삼아 세금낭비라며 꼬투리를 잡는 것은 ‘적반하장’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대책을 논의하고 사회 구조를 바꾸어 나가려고 머리를 맞대듯이 난임 부부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야에서는 각각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본인들의 치료법만 옳다는 지독한 아집과 오만에 빠져 한의계의 난임치료 노력을 비난하며 훼방을 놓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소속 난임위원회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를 자신들의 억지논리에 끼워 맞춰 세금 낭비라는 명목으로 여러 지방단체를 압박하고, 한의 난임치료 사업진행을 방해하는 행태 △한의약 난임치료가 난임 부부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음에도 이를 비난하는 행태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명백한 잘못임을 분명히 밝히며, 만일 양의계가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고 국민과 언론을 계속 호도한다면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8년 5월 4일

울산광역시한의사회 난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