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 심화돼 지역의료기반 무너질 것
-원칙과 우선순위 무시한 급여화로 중증환자만 피해
-의협, 봉직회원 권익보장 위한 전담조직 신설키로

[성명]우리협회는 지난 6월 8일(금)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네 병·의원보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상급병실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상급병상 급여화를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한다.

과거 정부에서 의료적 필요성이나 비용효과성 등 보험급여의 우선순위 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된 대표적인 의료적폐이자 포퓰리즘적 정책이 바로 식대 및 상급병실의 급여화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적폐청산을 모태로 탄생했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청산되어야 할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현 정부 스스로가 의료적폐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이미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경증환자까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의 병상 가동율이 100% 근접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학적 필요성도 비용효과성도 없는 상급병실을 급여화하여 대형병원의 문턱을 더 낮춘 것은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자원의 집중화를 초래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고비용·저효율의 지출 구조를 구조화시켜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경증이나 중증에 대한 구별 없는 상급병실 급여화로 의료현장에서는 중증환자를 위한 입원 병상이 필요한 병원과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 간의 민원 발생으로 극심한 혼란과 충돌이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고난이도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질환자 등은 정작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저수가라는 늪에 빠져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동네 병·의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현실에서 오히려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대형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동네 병·의원의 퇴출을 묵시적으로 조장하고, 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려 궁극적으로 그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현재 급여가 적용되는 항목도 치료횟수와 부위 등의 제한 속에 환자를 위한 제대로 된 치료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는데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다.

이렇듯 원칙도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도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상급병실 급여화와 같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의료정책이기 때문이다.

우리협회는 국민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급여화를 내팽개치고, 보험급여의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고 소중한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며 의료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의료적폐인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의료기관간 역할과 기능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동네 병·의원이 일차의료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병원과 병원 봉직회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의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이에 앞장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8. 6. 14.
대한의사협회

[왓처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