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협,"적정수가 보상, 평균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유지 약속을 깬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난 6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이 각각 2.7%, 3.49%로 결정되었다.

정부는 고질적인 저수가의 문제를 알고 있기에 보장성 강화대책, 소위 문재인케어를 발표할 당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의료계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라고 장담했고, 보험료는 국민 부담을 감안해 평균수준인 3.2%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장관과 공단이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정수가 보장 언급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을 통해 발표된 의료수가와 보험료 인상 결과를 보면, 대통령과 복지부장관, 공단이사장의 약속이 거짓인지 아니면 건정심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한 건정심이 정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대해 무책임하게 방관해온 정부는 애초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쌓여있는 건강보험재정 20조는 저수가 구조에서 의료계가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이고, 이는 재난적 상황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적립금이다.

국민이 내는 소중한 보험재정이 상급병실 급여화 같이 포퓰리즘에 치우친 정부정책을 실험하는데 쓰여서는 안되며, 감염관리와 같은 필수의료분야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협회는 그간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속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 있다. 40여년간 지속된 ‘저수가-저부담-저급여’ 기조로 인하여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문케어와 같은 강력하고 인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필히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왜곡현상과 불필요한 재정낭비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수준의 부담으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료계에 대한 약속이 모두 정부의 한낱 장밋빛 환상이었음이 명확해진 지금,

정부는 문케어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과 의료계에 공언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문케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6. 29.

대한의사협회

[왓처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