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및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 입장]

당사자 없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누가 참여하나

대한의사협회와 논의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 없어

2018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8.08.02.)에 안건 상정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고혈압 .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1년)해, 2019년 하반기에 본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금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모형(안)을 마련함에 있어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하는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추진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지난 6월 26일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과거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주도적인 참여 보장과 시범사업들의 안착 및 성공을 위해 대승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왔던 노력을 간과한 채, 대한의사협회와의 사전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으로만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이미 짜여진 각본 속의 시범사업에 일차 의료기관을 들러리 서도록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즉시 현 추진단 해체 및 의료계와 정부가 동등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추진단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 정부, 관련기관, 전문가,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역시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개선 또한 촉구하는 바이다.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일차의료 현장의 충분한 경험과 실제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총 20여 명의 위원 중 일차의료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추천 위원 2명 정도일 뿐인바, 현 추진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의료현장에 맞지 않은 모델이 개발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한의사들의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참여 요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논의하는 현 추진단에 참여한다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며,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를 추진위원회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상기와 같은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의 재구성 요구와 더불어,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만성질환관리 필요성과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동네의원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의사의 진료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전체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시범사업을 재검토하고, 고혈압, 당뇨병 이외 타 만성질환으로의 사업 범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질병의 환자관리를 위한 교육상담료 적용 방안 등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야 한다.

3.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터) 설립 및 운영을 강력히 반대한다. 일차의료기관과 일차의료지원센터간의 불필요한 경쟁 및 대립을 차단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거나 지역의사회가 신뢰하는 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및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이러한 정당한 요구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조속히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대한의사협회 및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전국 13만 의사를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 불참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18. 8. 12.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

[왓처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