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성명서>

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되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강력반대

대한의사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어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밝였으며, 금일(5일) 개원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지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주 안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 고 밝히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고 국내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다.

무엇보다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기관 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익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본연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국내 의료체계를 동시에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는 개원을 허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음을 강조한다.

최근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및 문재인 케어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 비급여 비용 지출을 감소시키려는 것과 달리 영리병원의 진료는 내국인의 건강보험 미적용 및 환자 본인 전액 비급여 부담을 떠안게 되므로서 정부의 추진 방향성과 역행하는 것이다.

외국인 환자 등 유치에 관해서도 국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미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자자본을 활용하여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 정부의 역할과 정책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장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따라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가져왔고 수도권으로 환자 쏠림에 따른 지역별 의료기관들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없이 외국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의료시장에 진입하여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한다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원을 통해 지역내 타 의료기관들과의 역차별 및 마찰을 이끌어내지 말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태를 방관하지 말고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체계 위협을 차단하도록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2. 05.

대한의사협회

[왓처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