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6월 28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1) 2018년 노인 1인당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약 23개월 입원, 전년보다 1개월 증가 2018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3만 1,802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707일로 나타났다. 2017년 661일 대비 1개월 반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2016년과 2017년 자료와 비교했을 때,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폭에 있어 68일에서 46일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한 결과, 노인 1명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요양병원이 평균 460일, 요양원은 904일로 나타났다. 2017년 노인이 요양병원에 436일, 요양원에 839일 입원한 것에 비해 2018년에는 요양병원에 24일, 요양원에 65일 더 오래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분석 결과, 제주가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가장 적지만 요양원 입원일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시도 중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광주가 808일로 제주에 이어 가장 많은 입원 일수를 보였다. 한편, 입원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643일), 서울(646일)순으로 나타났다. 2) 10년간 총 진료비 6조 5,965억 원, 전년대비 9,840억 원(17%) 증가 사망 전 10년 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및 요양비는 총 6조 5,96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약 5,000만 원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총 진료비는 약 9,840억 원,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24만원 늘어 9%의 증가율을 보였다.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5조 4,573억 원으로, 전년대비 총 8,156억 원이 증가했다. 1인당 평균 공단 부담 비용은 4,140만원으로 전년대비 352만원 증가했다. 그리고 노인이 2018년까지 사망 전 10년 간 부담한 총 진료비는 1조 1,39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64만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 수준이다. 한편, 2018년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원은 총 6,880개소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47개 증설됐다. 이는 2016-2017년을 비교했을 때 2,268개 증설됐던 결과에 비해 줄어든 수치이다. 허가 병상․정원수 역시 지난해보다 19,587개 증가한 483,357개로 나타나 2016-2017년을 비교했을 때 58,354개 증설됐던 결과에 비해 그 증가 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요양시설 이용기간과 진료비용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요양시설 이용이 더 시급한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