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성명서]

건강보험 적자 4조 현실화,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 외에 답 없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2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스스로 내놓았던 2조2천억원 적자 전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말하던 ‘예상된 적자’라고만 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 차라리 ‘예상이 빗나갔다’라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물론, 의료비를 주로 지출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부담은 모두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특히 현재의 청년층과 청소년들은 스스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두고두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빚’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적자가 단순한 경영상의 적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역시도 거짓말이다. 2, 3인실 병실료가 급여화되어 국민의 부담이 줄었다고 선전하지만 지방에서는 치료 받을 응급실이 없어 환자가 헤매다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초음파, MRI검사 급여화로 국민의 혜택이 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정작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암이나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들은 그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삭감당하기 일쑤다. 애당초, 어떤 검사와 치료에 국가의 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할지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보장률 70%’라는 보여주기식 목표를 위해 달린 결과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 설령 정치인이나 선동가들이 허황된 구호를 외치더라도 정부는 중심을 잡고 ‘실현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 행정가에게는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정말 국민이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 13만 의사는 정부의 무책임한 급진적 일방적 보장성강화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이미 시작한 바 있다. 정부의 재정 추계가 빗나가고 건보재정 적자가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서 정부에 분명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더 이상의 무리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논의 하에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선심성 낭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방 추나요법과 2, 3인실 병실료 급여 적용은 즉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한방 첩약 급여화 논의 역시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9. 9. 9.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