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2022년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 5,157명 적발 ... 이의신청한 203건 기각률 100%

- 자격 허위 취득 유형, 동거가족 사업장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 근로소득 미신고자 순

- 인재근 의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조사 기법을 발전시키고 적발과 추징 강화해야”  

[왓처데일리]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도봉갑/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산과 소득 등을 속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가족 등의 사업장에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를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연예인이나 직업 운동선수가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 총 20개 유형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이하 자격 허위 취득)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자격 허위 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정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계속성(상근), 유상성(보수), 종속성(사용종속관계)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자격 허위 취득 적발자수는 총 5,157명으로 연평균 1천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격 허위 취득자에게 추징한 금액만 약 294억 5천만원에 이른다. 자격 허위 취득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는 ‘기타’를 제외하고 ‘동거가족 사업장’이 1,585명(추징금 약 106억 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305명(추징금 약 18억 9,600만원), ‘근로소득 미신고자’ 280명(추징금 약 11억 3,500만원) 순이었다.

   자격 허위 취득 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람은 29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는데, 이 사례에 해당하는 A씨는 지역보험료 월 209,800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월급 1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건보공단 조사 결과 A씨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소됐고 약 785만원이 추징됐다.

   그 외 사례를 몇 가지 더 살펴보면 B씨는 월 235만원 가량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자녀의 사업장에 월 150만원 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로 등록했다. B씨는 본인이 청소 등 임대빌딩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임차인들이 관리비를 따로 받지 않는 조건으로 청소 등 건물관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B씨는 자격 허위 취득자로 적발돼 약 5,386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연예인 C씨는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지역보험료 약 366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자신을 ○○엔터테인먼트에서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로 신고했다가 적발되었고 결국 추징금만 6천만원 넘게 납부했다. 

   

   한편 지난 5년(2018년~2022년)간 자격 허위 취득 중 이의를 신청한 사례는 203건이 있었지만 단 한 건도 빠짐없이 기각됐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국민들은 매달 몇 백만원 남짓한 돈을 벌면서도 꼬박꼬박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면서, “성실하고 선량한 국민을 두 번 좌절하게 만드는 꼼수를 뿌리 뽑아야 한다.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조사 기법을 발전시키고 적발과 추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