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인의 역할을 포기한양의계를 강력히 처벌하라!!!

- 정부의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 검토 대환영…  한의의료기관, 모든 준비 되어 있다!!!

- 양의계의 과도한 의료독점이 이번 의료체계 위기 가져와…한의사들에게 ‘1차의료(필수의료) 참여 확대’가 재발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

[성명]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3만 한의사 일동은 양의계의 비이성적인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위기에 봉착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충격에 빠져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한의사의 업무범위 및 1차의료(필수의료)의 참여 확대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 현재 양의계의 집단행동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양의계의 이기적인 독선으로 수술이 연기되고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급기야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지는 비극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대학병원은 물론 일선 의원들까지 진료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겁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 양의계의 이 같은 행태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빠져 환자를 방치하고 있는 양의계가 다시는 이러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내려져야 할 것이다. 

□ 또한, 현재 예상치 못한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 의료인인 한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

□ 정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의사와 약사의 직역 범위를 조정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하루라도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 

□ 아울러, 더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초유의 진료공백 사태는 양의계의 의료독점과 양의계 일변도의 정책 및 제도에 기인하는 만큼, 이 같은 불공정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의 1차의료(필수의료) 참여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차의료(필수의료)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정책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제안해 왔으며, 실제로 집단파업에 대비해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이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통해 기본적인 1차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 지금까지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 3만 한의사들은 최상의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선 양의계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며,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과감히 늘리고 1차의료(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병폐를 말끔히 치료해야 할 것이다. 3만 한의사들은 기꺼이 정부당국의 방침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4년 2월 27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