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동 의사에 또 백기투항하면 의료개혁은 좌초될 것 -

- 공공의대에서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의사 안정적으로 양성해야 -

-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환자불편 없도록 의료기관 감독 강화해야 -

[왓처데일리]경실련은 28일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흔들기 중단하고, 공공의대 신설에 나서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국민의힘이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전공의 미복귀 책임을 의대증원 추진을 고수하는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며, 사과와 추진 유예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정부를 지원해야 할 여당마저 정책 흔들기에 나선 것은 유감이다. 여당은 정원 확대 유예안을 통해 의료계와 협상 명분을 확보해 의료공백 사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읽히나 단순히 갈등 봉합에 집착하면 의료개혁은 또다시 물건너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행히 대통령실은 여당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의대증원은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안의원과 유전의원도 찬성한 정책이다. 의사들의 무력행사로 20년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고, 정치권은 그 폐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정치권이 앞다투어 잘못된 진단과 미봉책으로 또다시 의사 불법행동에 백기투항하라는 것은 대통령을 흠집 내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료공백의 책임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서슴없이 환자를 내팽개치는 불법 행동으로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의사에게 물어야 마땅하다. 

정치권은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을 정책실패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침소봉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두 의원 모두 수가제도 개선과 지역의료 살리기를 선결과제로 제시했지만, 이 모두 의사들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 의대 증원을 계기로 촉발된 전공의 이탈 사태로 상급병원 인력체계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이제야 지난 수십년간 방치해왔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갈등 봉합이라는 미명 하에 의대 증원을 지연시켜 무력화하려는 정치인과 정당이야말로 반의료개혁적이며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더 이상 사직한 전공의 복귀에 집착해 의료계와 타협하거나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높여야 한다.

다행히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중증・응급환자 진료로 바꾸면서 경증환자 진료량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복귀에 매몰되기보다 상급병원에 필수의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수익창출을 위한 불필요한 수가는 과감하게 삭감하여 의료개혁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단순 의대 증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증원된 의사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남을 수 있도록 공공의대와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신규 의사 양성트랙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의대에서 부족한 필수의료 의사가 안정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더 이상 사직한 전공의 복귀에 집착해 의료계와 타협하거나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핵심정책이 후퇴한다면 왜곡된 의료체계 정상화는 요원해질 것이다. 온 국민이 불편을 참고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불법을 자행하는 의사들을 위해 정부와 합을 맞추던 여당마저 정부정책의 발목을 잡고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니 개탄스럽다. 국민의 힘은 의대증원 흔들기를 중단하고 공공의대 신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의대증원은 국민의 요구다. 의사집단은 펜데믹 상황에서도 고작 400명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환자 곁을 떠났고, 기득권 수호를 위해 걸핏하면 국민을 겁박해 왔다.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수십년간 막무가내로 반대하던 의사집단이 의대증원에 찬성할 리 만무하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일부 병원 응급실 의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사태가 보도되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의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