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7443명 임직원 중 여성임원은 단 1인 

- 육아휴직 대상자 숫자도 파악 못하고 있어

- 장애인의무고용, 3년 연속 못지키고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5년간 14억 이상 지출 

- 녹색제품 및 혁신조달제품 구매도 목표치에 턱없이 미달

- 한창민의원, 노동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장설 것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 8조 (노동이사제 도입) 개정안 제출 예정

[왓처데일리]O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24년 2/4분기 기준, 전체 7443명 임직원 중 여성직원이 4980명으로 전체 직원의 66.9%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원 11인 중 여성임원은 단 1인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은 여성 임원 임명목표 및 목표달성 여부에 대해 정보 공개를 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제 34조 및 제43조 (임원 선임 및 임명 시 고려사항 규정에 대한 부분)에“여성임원을 정수의 20%이상이 되도록 노력”으로 제시되어 있다.

 

- 이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여성임원 임명 목표치 자체를 1명으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980명 전체 여성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몰지각한 경영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또한 한창민의원은“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고객서비스헌장에‘최상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목표를 밝히고 있는데,“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말이 있듯이 공단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들이 만족 스러운 근무환경이 제공되어야 고객서비스 헌장에서 약속한 사회적 가치 창출도 원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일·가정 양립정책의 핵심인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도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나타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전체 육아휴직 사용률 중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9.24%로 전체 공공기관 현황(24.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였음에도 육아휴직대상자 관련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 한창민의원은“일·가정 양립정책은 육아휴직제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근무, 복지, 후생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미 타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육아휴직 대상자를 파악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가정양립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그 현황조차도 파악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며“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이 여성 직원을 앞질렀다는 수치도 있는데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이 부분을 특히 반성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 68조 피해자, 신고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 등의 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5년간 성비위와 관련한 징계위원회가 총 12건 개최되었으나 이 중 3회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1/3미만이었다.

- 이에 한창민의원은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우, 지난 2021년 성비위 징계대상자에게 성과급 1천여만원을 지급한 이력이 있어 사회적 질타가 있었던 만큼, 성비위와 관련한 징계위원회의 경우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간과한 부분 또한 질책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1/3이상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 68조 지침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잘 이해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간과한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친환경·탄소중립 항목별 평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36%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 2021년 27.08%, 2022년 28.41%에 비하면 계속 상승하고 있기는 하나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도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해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기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2022년-2023년 3.6%, 2024년 3.8%임에도 이에 못 미치는 2022년 3.4%, 2023년 3.2%, 2024년 3.0%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14억 이상 지출했다.

 

○ 혁신제품 의무구매비율 또한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연간 총 물품구매액의 2% 이상을 혁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0.44%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 한창민의원은“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의료대란 장기화 과정 속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한층 더 높아졌고, 특히 보훈병원의 경우 60대 이상 이용자가 전체의 92.4%를 차지하고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인 만큼 그 사회적 책임이 훨씬 더 막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해 신속히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공단 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한창민의원 대표발의)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