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바꾸는 법안 발의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김재섭 의원, “육아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는 게 저출산 문제 타파의 시작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육아의 가치를 폄하하는 용어를 교체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왓처데일리] 200일 갓 넘은 딸을 키우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3일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명칭을 바꾸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출산휴가의 휴가는 ‘쉴 겨를’을, 육아휴직의 휴직은 ‘일을 쉰다’는 뜻을 담고 있어 출산을 앞둔 부모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노고가 폄하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왔다. 

 김재섭 의원은 “학업과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면서 경력단절을 겪는 아내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었다”며 “육아에는 ‘휴가’란 글자를 넣을 수 없다는 걸 몸소 체험해 경험에서 우러나 법안 개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명칭을 바꾸어 육아 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육아 활동의 가치를 높여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시작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고 김재섭 의원은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지난 10월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만큼, 이번 법안 발의가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회 연구단체 ‘2040 순풍포럼’ 회원 의원들이 적극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2040 순풍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8개월차 초보아빠 김재섭 의원은 “저출산 타파를 위해 거시적인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저변에 깔려있는 부정적인 인식부터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은 마음 편히 쉴 수도 없고 오히려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기간”이라며 “우리 사회는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지만, 가만 보면 출산과 육아에 들이는 노고를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어가 우리의 인식을 결정한다”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명칭 개정이 출산과 육아 활동을 하는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2040순풍포럼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는 6일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과 백정현 우리아이들병원 병원장과 함께 육아 세미나를 개최하며, 12일과 13일에는 국회에서 영·유아 전문 베이비페어도 개최한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