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한의사다. 정이 많은 한의사다. 아니 신념이 굳은 한의사다. 1981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천호 한의원’을 개원하고 그가 처음 벌인 일은 무의탁 노인 및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무료진료를 하는 것이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하일동에 무료탁아소 ‘아기천사방’을 개설하고, 초등학교 결식 아동들의 점심 도시락을 10년 넘게 제공하고 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으로 여겼다.
그런 그에게 ‘장애인’이라는 딱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렇게 반평생을 한의사로 보낸 그가 국회로 들어왔다. 자리가 바뀌었어도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끊임없이 탐구하고 공부한다.
그가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뽑혔다. 2008년에도 뽑혔으니 두 번째다. 2009년 국정감사 때에는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로 바쁜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 시민단체가 선정한 국감 우수 의원으로 뽑힌 것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이번 국감에서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고 국감을 대비해 많이 준비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국정감사의 주안점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 차별적 요소와 불공정 부정사례 발굴, 혈세 낭비사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의 업무관리 능력·청렴도, 근무태도 등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 시정토록 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 국감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기관이나 사건이 있을것 같은데요?
이번 국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용 금지된 은나노 치약의 무허가 유통이 활개치고 있어도 식약청은 모르고 있었던 사실과 채혈이 금지된 혈액이 마구잡이로 수혈되어도 수혈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는 적십자사의 행태였습니다.
또 전국에 47억원을 들여 설치한 신종플루 대비 전염병 격리진료실이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져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실이라든가, 복지부 산하기관이 1회성 행사에 무려 한 명당 20만원 꼴인 1억 7천여만 원의 비용을 과다 지출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한 것, 그리고 유해식품 및 불량 건강기능식품이 회수되지 않고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문제를 적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 국감이 끝나고 지금은 예산안 심의가 한창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구 현안 사업인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과 강동 교육 발전에 대한 예산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의 기공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동 주민들과 함께 지하철 9호선 연장 운동 본부를 설치하며 주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공사가 끝나서 김포에서 신논현까지 개통·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도 밝혔듯이 9호선 연장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강동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2011년 교육예산 건의를 위한 서울 강동구 초중등학교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역 예산 챙기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역구인 강동구의 교육 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49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열심히 입법 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된 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시급한 많은 법률안들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 지원과 보조기기 관련 서비스 제공,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교통안전, 실종 ·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보호법’과 성매매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성매매 사범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등입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도록 입법 활동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 틀니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보증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신용창출 지원, 영유아 교육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안전 공제회 설치 지원 등의 예산 확충에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 현재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법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2009년도의 자살사망자 수는 1만 4천 579명으로 2008년도의 1만 2만 858명에 비해 18.8%가 증가하는 등 점차적으로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최근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과 언론매체나 인터넷 통신 등을 통해 집단자살이나 유명 연예인의 자살 소식의 영향을 받은 모방 자살의 급증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조기에 차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예방정책의 시행을 위한 예산, 인력 및 사회적 관심의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대책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많은 동료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현재 국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살예방 정책이 마련되어 제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국가’, ‘개인맞춤형 복지’는 제가 평생을 바쳐서 이루고자하는 목표입니다. 특히 여러 선진국들이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는 것과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가의 관심에서 배제되어 있다시피 했던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배려가 시급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소수민족, 장애인 등을 배려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도 적절한 기회를 갖지 못해 지속적으로 차별받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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