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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1호 법안, ‘발달장애인 지원법’ 발의 “민생 국회의원” ‘정치란 국민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 주는 것’ “전 세계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배려하며 공존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목표
“인도의 저명한 민족운동가 간디는 ‘정치란 국민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권리와 소망을 대변하는 사명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장애인은 물론, 여성·노인·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개원 초기부터 민생을 위해 현장 의정활동을 다반사로 하는 것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이들과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그래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인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바로 19대 1호 법안인 ‘발달장애인 지원법’을 발의하고 최근에는 한의약의 독립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독립 한의약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법을 비롯무려 18건의 입법 활동과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 100%의 의정활동을 한 김 의원은 지난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백발의 머리만큼이나 국민들을 위해 열정적인 김정록 의원을 만나봤다.
장애인으로서 국회에 발 내딛다
지난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법을 발의했던 김 의원은 사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다. 김 의원의 한쪽 발을 앗아간 불의의 사고는 중학교 2학년때로 올라간다. 중학교 2학년, 꿈 많던 나이의 김 의원은 그때 당시만해도 당연시 여겨졌던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기차를 타고 가다 사람들에 밀려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한다. 물론 힘을 써서 기차 안쪽으로 밀착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할머니가 기차 밖으로 떨어질 상황이었다. 중학생 김정록은 과감히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기로 하고 떨어지지만 기차는 무심하게도 오른쪽 다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 후의 인생에 대해 김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철도 사고 이후 지금까지의 내 삶은 살아남기 위한 도전, 그리고 장애인이란 편견에 대한 저항의 연속이었다. 그 무거운 의족을 차고 체육은 물론, 교련시간엔 의족을 찬 다리에 피와 진물이 나오는 고통속에서도 구보를 소화해냈고, 사회에 진출한 후에는 사무실의 간이침대가 유일한 안식처였다.
특히 장애인단체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충분한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제도와 환경, 그리고 편견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너무도 많이 보았다. 이에 장애인은 물론, 노인·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남은 인생을 걸겠노라 다짐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국회의원으로 거듭나다
김 의원이 행복의 나눔을 실천하게 된 동기도 털어놓았다. “1991년 어느 날 고 장기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을 만나면서 장애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그분이 주창해온 장애인당사자주의, 장애인정치세력화 등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1999년에 협회 부회장이 돼 장애인자립작업장의 설립 지원, 장애인복지관 수탁 운영, 지체장앤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제도화에 힘을 쏟아왔으며 지난 2009년 제6대 회장에 취임해 비효율 개선, 전문성 제고, 권위 탈피 등에 역점을 두면서 장애인 권익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집념과 헌신적인 활동으로 결국 김 의원은 부단한 희생의 댓가라도 보상받듯이 당당히 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사당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김 의원은 끊임없는 현장 활동과 그 어떤 의원들보다도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원으로 거듭났다. 김 의원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현장형 국회의원이라는 말에 “나는 장애 당사자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정치인들을 미워했다. 현장을 많이 다니는 것은 어려운 사람, 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만나 들어보면 나 같은(국회의원) 사람이 조금만 도와줘도 어려운 일들이 잘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같이 대화하면 사람들은 한결 편안해한다”며 “국회의원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의 위해 쓴다면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30일 새누리당 4․11 총선공약이자 400만 장애계와 21만 발달장애인의 숙원사업이었던「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유형별로 많은 장애인들이지만 발달장애인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장애인들이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성마비장애 등을 앓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자기결정 혹은 자신의 권리주장이나 스스로의 보호가 어려워 타인에 의해 학대와 착취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그동안 격리되어야만 했던 발달장애인들이 우리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법안의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발달장애아가 있는 가정은 평범한 가정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 장애인들은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뜻대로 설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만 장애인들은 미래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데 OECD 소속 국가들이 국가 예산 대비 평균 2.6%를 장애인들을 위해 할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고작 0.6%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복지가 향상되면 보편적인 복지도 자연스레 향상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때는 장애인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살아가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사실 발달장애인 지원법을 발의하기 위해 김정록 의원의 보좌진들은 자청해서 무려 며칠씩 밤을 새가면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 첫 시작을 사회적 약자,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들 위한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평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의 협상과정이 남아있지만 발달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별 지원시스템,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권익옹호 체계, 발달장애서비스 업무 통합관리 및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발달장애인의 낙후된 고용 및 재활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법은 올해 안에 마련돼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의 원재료는 한약재, ‘한의약’ 이젠 독립시켜야
김 의원의 활발한 활동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지난해에 발달장애인 지원법을 발의한데 이어 올해에는 전통의학을 살리고 국민들의 의료선택권과 건강해질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독립 한의학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사실 의사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의사들도 살아야지만 한의사들도 살아야 한다. 한약은 보험처리도 안되고, 약의 원재료는 한약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겉 포장을 캡슐로 했다고 해서 양약이 되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만과 함께 유일하게 의료 이원화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서양의학 위주로 구성돼 있어 법 해석과 운용은 물론 한의학의 성격과 부합해 매번 의사와 한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양측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의료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방의료과실과 관련된 판례가 충분치 않아 한의학의 학문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양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 제공하고 국제경쟁력 강화해야
때문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 한의약법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보완해 주는 사안들이 포함이 돼 있다. 현행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의사의 자격, 권리와 의무 및 제반사항 등을 별도로 분리한 ▲한의사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 ▲한의사회 ▲한방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한방의료기관 단체 ▲신한방의료기술평가 ▲한방의료광고 ▲전문의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의약품’과 ‘한약재’, ‘한약제제’, ‘신약’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한의사회와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변호사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위원의 자격을 규정해 놓았다. 이와 함께 한약사(韓藥事)와 관련된 조항에서 한약사와 한약사회, 한약국과 조제, 한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한의약품의 취급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한의약품 및 이와 관련된 직역 및 단체와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의사 및 한약사의 처우 개선과 한의약의 운용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법안 발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이 돼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이 돼야 하는데 그럴려면 365일도 부족한데도 사소한 것에 불필요한 언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국민들은 점점 커지는 빈부격차와 늘어만 가는 복지 사각지대 등으로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복지는 누가 먼저 제안하는 것 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박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있다. 박 대통령의 철칙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 지원 문제도 1백%는 아니더라도 국가 재정도 생각을 하며 잘 만들어나갈 것이라 믿는다”며 박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와 함께 신뢰를 가지고 있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 도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지원 관철시켜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 제1호 법안인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18건의 입법 활동과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 100%의 의정활동으로 특정 단체나 기관이 아닌 국회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상을 받았다. 이 또한 김 의원은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며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겸손을 아끼지 않았다. 이같이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그는 사람이 죽어서도 찾아가는 곳, 고향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고향인 전남은 유독 섬이 많아 도서민들이 이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나 인구 300명 이하인 섬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의료서비스나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병원선 순회 운영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병원선 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기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섬이 많지만 가장 재정이 열악한 전남에게는 절실한 일이었다. 이같이 그동안 노력의 결과가 하나씩 싹을 피워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병원선 예산을 이끌어낸 김정록 의원은 “앞으로도 국고 지원이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약속지킴이 25인 모임(약지25)’에도 참여...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록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25명의 의원들이 지난해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한 ‘새누리당 약속지킴이 25인 모임(약지25)’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진:최원우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