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같은 큰 병에 걸려도 돈 걱정 없이 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한국의 현행 국민건강보험 제도 아래에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집안에 중병 환자가 나오면 '가정 파산'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별도의 암보험 등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부자들에겐 별로 부담이 되지 않지만, 서민들에겐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도 건강보험대상자 4천816만명 중 1년간 건강보험진료비를 500만원 이상 지불한 고액환자는 88만2천998명으로, 이들의 총 진료비는 10조4천577억원이나 됐다.
하지만,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 등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낮은 게 현실이다. 질병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위암 63.9%, 대장암 71.3%, 간암 69.1%, 폐암 76.6%, 유방암 68.7%, 자궁경부암 71.2%, 백혈병 76.3%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20~30%의 치료비는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이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에 국민들이 만족할 리 없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8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만족도는 49.2% 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학회는 2005년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주요 원인에 질병부담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최근 ‘1만1천원의 기적’이라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이같이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를 주축으로 하는 이 운동의 기본 개념은 '국민 한 명당 월평균 건강보험료를 1만1천원 더 내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시작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보장의 폭은 의료보장에 적용되는 인구의 비중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이 점에서 보편주의 원칙에 비교적 충실합니다. 보장의 범위는 급여항목의 정도를, 보장의 깊이는 무상의료의 정도를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 보장의 범위와 깊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즉 급여항목이 적고, 무상의료혜택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풀뿌리 사회운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를 지난 7월 17일 출범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정률로 부과됩니다. 1만1천원은 전체 국민의 평균치 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계층은 1만1천원보다 적게 내고, 소득이 많은 계층은 1만1천원보다 많이 내도록 합니다. 최하위 소득계층 5%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는 월 평균 추가 보험료가 1인당 약 3천원이고, 최상위 소득계층 5%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1인당 약 3만원입니다.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월 평균 추가 보험료는 약 2만8천원입니다. 최하위 5% 소득계층은 가구당 약 5천원, 최상위 5% 소득계층은 약 10만원을 추가부담하게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1인당 월평균 3만3천원(가구당 8만2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약 1만1천원(가구당 2만8천원)이 추가되면, 평균 4만4천원(가구당 11만원)을 내면 되는 것이지요.
-1만 1천원이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보장률은 2008년에 62.2%였으나 2010년에는 50%후반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의 평균 수준인 80% 정도까지 올리려면 12조 4천억원의 재정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험료가 약 34% 인상돼야 하는 것이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추가 인상분은 건강보험 3주체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국민 부담 보험료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약 50%를, 기업부담 보험료가 30%, 국고지원이 약 15%를 차지합니다. 국민 부담 보험료에 기업 부담 보험료와 국고지원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연도가 달라져도 이 같은 분담비율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추가 재정12조4천억원 가운데 국민 부담액은 6조2천억원, 기업 3조6천억원, 정부 2조7천억이 됩니다. 국민 부담액 6조2천억원을 국민1인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1만1천원이 됩니다.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건강보험료율은 월 소득 대비 5.33%에서 1.87%p 증가한 7.20% 수준으로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은 약 36조2천억원에서 48조6천억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보장성이 강화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선 △상급병실, 고가의 진단과 치료, 선택진료(특진) 등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 할 수 있고, △입원중심 병원 진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며,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을 1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입원비가 100만원이 초과되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것입니다. (6조2천억원)
네. 이번 운동에서는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은 제외됩니다. 병원급 이상 입원진료비만 포함될 예정입니다. 외래진료비까지 모두 보장해주는 것이 의료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월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율이 10% 내외 수준입니다.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 14.2%, 프랑스 13.5%, 대만 8.1% 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이 운동을 현실화시킨다고 해도 건강보험료율은 7.2%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외래 진료비보다 고액의 입원비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아 이를 우선으로 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늘어나면 불필요한 의료이용도 늘어날 수 있을 텐데요.
-급여 혜택을 늘리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지 않을까요.
이 운동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재정이 나빠진 원인은 보건 당국이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이 지나치게 비싼 값으로 수입되는 것을 방치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해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야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놓고,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치 않아 보장성을 높일 수 없다며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을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재 1인당 민간의료보험료는 평균 12만원이나 되고 전국민의 65% 정도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가입률과 비싼 보험료에 비해 의료보장성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최고 75%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실현되면 의료 보장성이 80%로 높아지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간의료보험가입도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불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급팽창을 이끈 것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단기계약상품이기 때문에 1~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고,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정책에 반영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민간의료보험료는 인하될 것입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보험료가 누적돼 돌려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갱신일에 해지를 한다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형태로 보이는데요.
보수단체들의 반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회사의 이윤 감소 때문이죠. 재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부 또한 이를 반대하고 있어, 저희들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요.
*이상이 위원장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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