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매우 소란스러웠다. 원격의료를 시작으로 의료법인 문제, 담뱃값 인상 등 각종 현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올해 역시 다르지 않다. 1월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담배 사재기 논란 등으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한의계와 의료계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하는 현안 중 하나이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김춘진 위원장은 이 문제를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편리성을 우선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한다는 것이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의료계 종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의료계의 비난을 받은 적도 있다. 올해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한의계와 의료계, 정부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해 누구보다 바쁜 연말을 보낸 걸로 알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첫 국정감사를 치른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막말국감’, ‘부실국감’, ‘졸속국감’등의 부끄러운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심지어 국회 안팎에서 ‘국감 무용론’마저 제기되어 왔던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던 국정감사라 생각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거대담론부터 생활밀착형 이슈까지 정부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해주고, 날카로운 문제제기를 해줬다. 또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불출석으로 인해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음에도, 여·야가 소통하며 합의점을 모색한 결과, 무리 없이 국정감사를 마칠 수 있었다.

국정감사는 1972년 유신헌법으로 폐지됐다가 1987년 개헌을 통해 헌법 제61조로 부활했다. 이처럼 국정감사는 국민이 국회에 부여해주신 헌법적 권능인 만큼, 국회는 국정검사를 보다 내실화하여 국민의 뜻에 부합해야만 한다. 2015년도 국정감사는 분리국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때이다.

2015년 상반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겪는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상임위의 특성 상,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항상 많은 주요현안들이 산적해있으며, 금년에도 신중하면서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들이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붉어진 아동학대 문제다. 아동학대를 자행한 주체가 보육을 책임지며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였다는 점에 아직까지도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아동학대 예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에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껴야한다. 지자체 담당공무원 한명이 혼자 200여 개소에 달하는 어린이집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도 문제이며, 보육교사 교육에 충분한 정부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지만, 그와 별개로 보육교사 자질 강화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상임위에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다수의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오는 28일 상임위를 개최해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허용 등 관련 문제의 중심에 있다. 위원장으로서의 부담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시되어야만 한다는 소신을 확고히 지킬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의 첨예한 이해관계는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풀어나가면 된다. 여․야 구분 없이, 주류와 비주류 구분 없이 각자가 자기 생각을 터놓고 말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를 낮추며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소통을 통한 참된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그런 환경부터 만들겠다. 또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부과체계 개편, 장애인 판정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유보통합 등, 신중하면서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들이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과 여·야, 정부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하여,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기요틴’을 발표했다. 정부는 양·한방 이원화 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재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을 마련하고,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히 하여, 한방산업 활성화 및 양·한방 협진을 통한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의료계는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의계는 그동안 환자들이 겪어야만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의 실질적 편익, 국민의료비, 직역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만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한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이 카타르로 한방의료봉사를 다녀온 후 왕족의 큰 관심을 받았고, 군병원에 한방클리닉을 개설할 예정에 있다. 이는 한의학의 첫 중동진출로써 매우 뜻 깊은 성과인데,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의학 세계화 사업 추진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의학의 첫 중동진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제라도 우리 한의학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 같아 정말로 기쁘다. 1990년대 정부부처 내 한의학 관련 부서가 생긴 후 ‘한의학 세계화’ 추진을 위해 정부와 한의계가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그 진행이 매우 더뎠다. 그사이 이미 중국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중의학을 세계한의학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번 중동진출을 계기로 삼아 우리 한의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기원한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의료인일 때와 국회의원일 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 의료인 출신 의원으로서 의료계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면서도 간혹 의료계 종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계의 비난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의료인이었기에, 그들의 고충과 노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계 종사자분들은 환자를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다른 방법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본다. 의사로서의 과거 경험이 의료계 종사자분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 증진을 이루는 데 부담이 아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위 미처리법안이 1천 건에 달한다. 해결을 위해 복수 법안소위 설치논의가 한창인데 무엇보다 여야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복수 법안소위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가.
 
제19대 국회 하반기 첫 번째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생산적 상임위를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차이로 실현되지 못했다. 제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폐기된 법안의 비율은 발의법안 1581건 중 528건으로 33.4%에 이르며,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발의법안 1,432건 중 미상정 법안이 461건에 이른다. 정부를 비롯해 헌법기관인 의원님 한분 한분이 법안을 만들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 안건상정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법안이 이처럼 많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의 생산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 본질이 입법으로부터 비롯되는 만큼 의원님들이 낸 법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복수로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야 간사와 동료 위원들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임위라는 것이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야 의원들이 한뜻을 모아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노력해준 덕분에 하반기 상임위원회를 시작해서부터는 큰 진통 없이 상임위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국회 안팎에서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여·야 위원들이 목적 없는 고집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국민을 향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격려하며 상임위활동을 해주길 부탁드린다. 여·야 위원들이 상생의 미덕을 통해, 국민 보건복지의 질을 한층 높여주길 기대한다.

인구 고령화, 생활습관 변화에 따라 ‘생활습관병’으로 불리는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만성질환 진료비는 연평균 10.5%씩 증가해 2013년에는 전체 진료비의 33.9%를 점유했고, 고혈압ㆍ당뇨병의 치료율 및 조절률이 매우 낮아 중증입원ㆍ합병증 사례가 늘어나면서, 예방 가능한 입원건이 OECD 평균의 약 2.5배에 달하고 있다. 2030년에는 성인의 절반인 2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등 만성질환 질병 패턴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혁신적 예방관리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건강한 고령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나, 대개 의사의 교육ㆍ상담 없이 약 처방 위주의 진료만 이뤄지고 있고,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역시 진료비 일부 감면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습관 및 환경 의존성이 매우 높고 적절한 자기관리와 약물복용이 중요한 만성질환 관리는 단순 진료 위주의 접근보다 생애주기별 자기관리 지원체계를 포괄적으로 구축해 생활 속에서 예방 및 관리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이에 지난 11월부터 4개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주목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적실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 추후 이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새해 의료계와 한의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작년 한해도 변함없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준 의료인들에게 감사드린다. 고령화와 생활습관변화로 인한 만성질환환자가 급증하면서 국민의료비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제 단순 진료위주의 만성질환관리에서 벗어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생활 속에서 예방관리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성질환과 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국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올 한해에도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여러이들이 애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