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은 △2009년(7개소) △2010년(46개소) △2011년(163개소) △2012년(212개소) △2013년(213개소) △2014년(261개소) △2015년(220개소) △2016년.6월 기준(180개소) 총 1,048개소, 환수결정 금액은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 김순례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록 기관(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한방병원, 치과의원, 요양병원 등등)중 요양병원에서의 부당이득이 가장 심각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서는 일명 ‘가짜 환자’등을 등재, 허위처방전 발행 및 저가치료재로 과다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건보공단으로부터 심각한 부당이득을 취해왔는데, 일례로 경상남도 창원시의 A요양병원 한 기관에서만 278억4254만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음. 하지만, 관련 징수율은 2.65%인 7억3704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경기도 고양시 B요양병원의 경우에도 235억9179만원의 환수결정금액이 내려졌고, 현재까지도 3.4%인 8억317만원만 징수되었다. 이렇듯 1조3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환수금액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징수율 평균이 10%도 채 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주 부실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불법으로 부당 취득한 국고를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불법의료기관이다. 사무장병원은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무장 병원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환수결정액도 점점 그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