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지난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도시개발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기능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도시재생은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지방분권시대 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맞춤형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서민 주거안정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벽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사장은 이어 정릉스카이 연립주택 같은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사업모델을 비롯한 SH공사가 개발해 적용에 성공한 도시개발 모델들을 소개하면서 “지방공기업도 주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한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출연·융자 대상을 국가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 서민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에게도 기금의 지원이 필요하며 아울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공사채 승인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철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노후 산업용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이 필요하다면서 복잡한 이해관계 및 민간참여 활성화의 한계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공과 민간의 주체별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홍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재우 목원대학교 교수,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 이삼수 LHI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분권시대에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전현희 의원은 “구도심은 노후화로 활력을 잃고 저층주거지역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주거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가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