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비율)이 1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로 가계소득 증가는 미미해 가계의 빚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정무위원회)이 한국은행이 지난 29일 발표한 ‘2016년 자금순환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율이 178.9%까지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말 169%에서 10% 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 4년 간 19.4% 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부채비율은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사태 여파로 2002년 124.8%에서 2004년 119%로 5.8% 포인트 하락했다. 그 후 2005년부터 내리 12년째 상승하고 있다.

국가 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국민계정의 개인순처분가능소득(NDI; 이하 가계소득) 대비 자금순환동향의 개인부채 비율을 활용한다. OECD의 공식적인 가계부채 통계도 이 지표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565조81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2015년 대비 142조7400억원(10%) 증가한 수치다. 가계부채는 연간 GDP(1637조4208억원) 총액의 95.6%까지 상승했다.

반면 가계소득은 전년대비 4% 늘어난 875조3659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169%에서 178.9%로 10% 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가계신용(1344조원) 기준으로 동 지표는 153.4%까지 상승했다.

이 비율이 높아진 것은 가계의 소득보다 부채 증가 폭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전년대비 가계부채는 10%(142조7400억원) 늘었지만, 가계소득은 4%(33조5132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계의 부채는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4배 이상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계부채는 410조8485억원, 가계소득은 151조138억원 증가해 부채가 소득보다 2.7배 이상 불어났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360조1090억원)보다 규모가 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가계부채는 770조9575억원, 가계소득은 309조7533억원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 30개국 평균 135%보다 44% 포인트 이상 높은 상태다. 더욱이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이 비율을 상당폭 낮췄는데, 한국은 오히려 40% 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 증가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국가부도위기에 몰렸던 그리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155%까지 낮추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계부채는 411조원 늘어나 가구당 평균 2천2백만원의 빚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가계의 빚을 늘려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정부정책이 가계에 빚폭탄만 던져 놓고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부채’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가계부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