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 5항은 대통령 보궐선거와는 달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그 사유의 통지를 받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홍 후보가 이 조항을 근거로 사직서 제출 후 부지사가 법정기한인 선거일 전 30일을 넘겨 통지하도록 해 보궐선거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

윤 의원이 밝힌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해 법적미비를 보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날 또는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해 확정된 날을 뜻한다.

윤 의원은 “홍준표 후보가 보궐선거 실시사유를 회피함으로 인해 도민들이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1년 이상 행정공백마저 생기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법적미비를 해소하고 이런 악용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