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왓처데일리]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미세먼지 환경기준 달성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미세먼지<이하 PM2.5> 측정소 2015년 124곳∙2016년 185곳 중 WHO∙일본 24시간 환경기준을 통과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WHO와 일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느슨한 한국기준을 적용할 경우 환경기준을 달성한 측정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M2.5의 경우 2015년 전국 124개 측정소 중 4곳이 국내 24시간 환경기준인 50㎍/㎥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6년에는 15곳이 통과했다. 환경기준을 달성한 측정소를 유효측정소수로 나눈 값인 환경기준 달성률의 경우 2015년 4.0%였으나, 2016년 10.9%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부유먼지<이하 PM10>도 마찬가지였다. WHO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4년 257개 측정소∙2015년 259개 측정소∙2016년 264개 측정소 중 WHO 24시간 환경기준을 통과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PM10의 24시간 농도가 1년 35회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럽의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목표를 달성한 측정소는 최대 2개에 불과했다. 3년간 환경기준 달성률이 1% 미만인 것이다.
그러나 PM10의 경우 한국의 기준과 일본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환경기준 달성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준 적용시 환경기준을 통과한 곳이 2014년 21곳에서 2016년 29곳으로, 환경기준 달성률은 8.2%에서 11%로 소폭 증가했다. 99백분위수 값이 아니라 98백분위수 값을 적용하는 일본기준 적용시에는 PM10의 환경기준 달성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일본의 환경기준을 통과한 곳은 56곳이었으나, 2016년엔 139곳, 환경기준 달성률은 22%에서 52.9%로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국제 기준은 물론이고, 국내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환경기준 달성 실적이 저조한 실적”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환경기준 개선실적이 낮은 것은, 환경기준 달성률을 목표지표로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이용득 의원은 “환경기준 달성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수준의 기준을 수립해 선진국수준으로 높여가고, 미달성 지역의 경우에는 환경기준을 달성토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