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금융의 역할에서 ‘LTV 수준을 고려한 대출위험 상쇄방안’ 마련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중도금 대출 지원 방안에 보험사 등 제 2금융권까지 HUG보증을 확대해 대출 금융기관의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도 함께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서민의 주거복지를위한 주택금융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실장이 제안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박용진 의원(민주 정무위원회)이 주최하고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대표 최종원)가 주관했다. 김 실장은 이날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대출특성에 따라 LTV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의 LTV 한도는 현행 LTV 70% 수준을 적용하되, 최고 80%까지 한도를 두자는 것이다. 이처럼 결혼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경우 저출산 극복의 방안도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거주주택 마련이 아닐 경우 가계부채 총량관리 차원에서 LTV수준을 낮게 적용하고 한도를 넘는 대출 분에 대해서는 대출제약 대신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진입장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실장은 또 주택구입 가격에 따라서 LTV 한도를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9억 이상 주택 : LTV 50%, 5~9억 주택 : LTV 70%, 3~5억 주택 : LTV 80%, 3억 이하 : LTV 90%로 적용하는 등 서민용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LTV수준에 가산 LTV를 두어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김 실장은 특히 “LTV 수준을 고려한 대출위험 상쇄방안 마련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을 포함하여 주택담보대출은 개인대출이며 역사적으로 위기시 주택가격이 40%이상 폭락한 적은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했다. 주택가격이 최대 40% 폭락으로 상환불능 상태에 직면할 경우에 대비해 담보물건 경매처분시 LTV 수준별 손실과 신용보강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우선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애최초주택(85㎡)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중도금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급대상에 최초주택구입자 외에 주택교체수요를 고려한 무주택자까지 확대 공급이 가능토록하자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통해 잔금대출 지원을 하는 주택도시기금이 중도금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적정 주택공급량을 39만호라고 가정할 때 소요되는 중도금 약 52조원 중 무주택공급비율(40%)에 따른 소요 중도금은 약 20.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정부 지원비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와함께 1금융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HUG의 보증을 보험사 등 2금융권까지 확대 해 대출 금융기관 다변화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출 금융기관 다변화는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대출지연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와함께 펀드와 리츠를 활용해 중도금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중도금대출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며 일방적인 대출규제 강화 기조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서민의 주거복지를위한 주택금융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용진 의원(민주 정무위원회)이 주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대표 최종원) 주관으로 열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