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도 느낍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 해 오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엽 前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임을 생각하면서,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배경을
마음 깊이 새기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원했던 국민들이
정부에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
저를 포함한 직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서, 변화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포용성과 복지 수준은
OECD 하위권입니다. 출산율은 OECD 최저이며,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국가와 정부가 해결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문제 해결은,
복지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50여년이,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면,
향후 50년은, 복지와 경제가 쌍두마차가 되어 국가발전을 이끄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희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입니다.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국가입니다.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先성장․後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세부전략 수립을 주도해나가야 합니다. 복지국가 기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그림과 전략은,
얼마 전 발표된『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전략 과제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것이며, 국민연금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전 생애에 걸쳐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복지-일자리-경제가 선순환하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둘째, 국가 존립의 위기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 세대에 대한 복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행복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제적·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나의 미래는 물론,
내 아이의 미래까지 안심할 수 있을 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극복은
복지부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유아 보육문제 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육, 환경 등
전 사회적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주무부처로서
컨트롤타워를 공고히 하여
전 부처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돌봄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의 헌신에 의존하였던
치매 돌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뿐만 아니라,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투자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급여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그동안 소홀해왔던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건강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역 단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향후 50년 포용적 복지국가의 근간을 닦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동시에
비정규직 해소 등
건전한 시장체제 구축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정책을 주도해나가는 부처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우리 보건복지부가 변해야 합니다. 복지국가의 근간을
내 손으로 만든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다른 부처, 경제계, 민간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튼실한 논리도 고민해야 합니다. 전통적 복지영역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교육, 노동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이해도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 복지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을 책임지는 부처인 만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에 따른 갈등 또한 큽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키고,
무슨 가치에 기반하여
복지국가를 구현할 것인지,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 해보겠습니다. 자주 현장을 찾아
그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끊임없는 소통과 토론에 동참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을 위한 직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의견에도
항상 귀를 열고 있겠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부처의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신념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면서,
일손이 모자란 곳에
인력도 적절히 보강되도록
조직운영방안도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어렵지만 가치 있는 길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게 될 어렵고 험난한 길에서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행복만큼, 여러분의 행복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장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박 능 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