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협을 전격 방문하여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설명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강립 실장은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이후 의료계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많은 불안감이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의협과 대화를 통해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고, 그 근본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을 기탄없이 논의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대통령 담화문에서 약속한 적정수가에 대한 보장과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여건마련을 반드시 이행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으로 국민과 의료계 모두 행복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차관 주재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추무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높이겠다는 방향성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기획 단계부터 의료계와 논의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는 만큼, 향후 제도 추진에 있어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회원들의 불안과 우려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더 큰 반발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지금이라도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 보다 열려있는 정부의 기조 변화를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정추계와 정책수행에 대한 로드맵 공개를 요구하였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금번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그간 상처받았던 의료인에게 희망이 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의료계의 오해 해소와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요청하고, 적정수가와 적정부담에 대한 국민인식과 정책기조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 경험으로 볼 때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가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서도 비급여 통제라는 한층 강화된 정책으로 또 다시 의료기관을 규제할 것이라는 회원들의 부정적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는 상황을 전하고,
“금번 정부방안이 회원들의 우려처럼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