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박근혜 정부 시기 매년 하락하여 지난해 말 현재 65.8%로 법정 수급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2016년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율 추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687만7,489명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65.6%인 458만1.406명으로 법정 수급률인 70%에 미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초연금 수급률이 2014년 66.8%에서 2015년 66.4%, 2016년 65.6%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연례적으로 과소하게 추정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안내하도록 한 개정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제도를 몰라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기초연금 정보를 철저하게 제공하고, 누락자가 없도록 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