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2012년 이명박 정부시절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던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대한 공급량과 부작용 보고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편의점 공급량은 2012년 194만개에서 2016년 1,956만개로 1,762개 증가한 반면, 약국의 공급량은 2012년 59만개에서 2016년 50만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대한 부작용 보고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대한 부작용 보고건수가 2012년 124건에서 2016년 368건으로 24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시절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늘리겠다며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까지 의약품의 접근성을 늘려야했는지... 진정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지금처럼 의약품 비전문가인 편의점 주인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의약품판매를 맡기기보다는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이 심야 또는 공휴일에도 약구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공약국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각 시군구에 심야약국과 공휴일약국을 각1개소씩 설치할 경우로 비용추계한 결과, 연평균278억원(시군구당 약1.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깊이 고민하여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