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추계안 들여다보니 중증치매환자 1인당 월 5만4천원 지원... 1년에 1,200만원 들어가는 간병비는 나몰라라
[왓처데일리]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매국가책임제가 국민을 기만한 사기에 가까운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서산태안)은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낯뜨거운 진실이 드러났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계 파탄을 막겠다며 중증치매환자 24만명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했지만, 정부의 재정소요 추계를 보니 환자당 월 5만4천원 가량 쥐어주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치매환자 1인당 연간 2천여 만원이 들어 중증치매환자 24만명을 책임지려면 연간 4조8천억원 가량 소요된다고 지적하며 재원마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연간 최대 2천억원 정도면 충분하다며 재원 마련에 문제없다고 일축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관련정책의 재정소요를 추계하며 중증치매환자 24만명에게 연간 최소 1,394억원 ~ 최대 2,032억원이 추가되어 5년간 최소 6,970억원 ~ 최대 1조160억원의 재정만 투입하면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 의원은 “정부의 재정추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1년에 1,200만원 가량 들어 치매환자들의 가계를 파탄내는 가장 큰 요인인 간병비는 쏙 뺀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기대에 찬 치매환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다”라고 질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후보 시절 상대 후보의 ‘4대중증질환 국가책임제’공약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간병비를 포함해야 진짜 책임지는 것’이라고 공격해놓고 본인 공약사항인 치매 국가책임제에서는 간병비를 빼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당시 상대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의 ‘4대 중증 질환 국가책임제’공약의 재정 추계가 잘못 되었다며, 간병비를 포함해야 진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성 의원은 “이래놓고 치매환자들 앞에서 떳떳하게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며 “장관과 대통령은 더 이상 치매환자를 우롱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치매환자 간병비에 대한 고민과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