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6일(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행복e음망에 연계되지 않아,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오류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출시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이 행복e음과 정보연계 되지 않았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의 31개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개인별 가구별 DB로 중앙에 통합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기초연금 증액, 국민기초생활부양의무자 완화 등 복지재정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정보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터넷전문은행에 예금자 가운데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수급자로 판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7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복지포털(복지로) 등 보건복지 분야 대국민 포털 운영,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지자체 맞춤형 복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229개 시군구 3만 8천여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이용하는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장애인, 노인(기초연금) 등 120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 등 88종의 현금급여 지급정보가 관리된다.
# 행복e음에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누락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으로 카카오뱅크의 가입자가 300만명, 케이뱅크의 가입자가 50만명이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계속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카카오뱅크의 경우 이미 출시 2달만에, 대출 실적이 2조 5000억을 넘어섰고, 하루 대출액이 500억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금융시장에 가입자 정보흐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복e음에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정보연계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기초연금 도입과정에서 퇴직 공무원 등 특수지역연금 대상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65세이상 퇴직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 대상자 5만 716명에게 1인당 최고 20만원씩 총 686억8천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으나, 2017년 2월 현재 환수율은 48%인 330억원만 돌려 받은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