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87%→15년 6%대→16년 19.27%로 급상승
같은 기간 전체 영업이익률 1.18%→1.17%→1.31%
보험 영업이익금 2012년 39억원→2016년 159억원으로 급증

국고·지자체 지원금 비율 66.4%인 공적 성격 강한 보험
김 의원 “국민 세금 밑천 삼아 돈 방석 앉아서는 안돼”

[왓처데일리]김종회 의원은 20일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농업생명보험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농업생명이 취급하는 전체 보험의 영업이익률과 비교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15배에 달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의원(국민의당, 김제-완주)은 20일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영업이익률은 2012년 5.83%에서 2015년 6%대로 뛰더니 작년에는 19.27%까지 급상승했다”며 “이로 인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영업이익금은 같은 기간 39억원에서 4배가 넘는 159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농협생명 전체 영업 이익률은 1%대에(2012년 1.18%, 13년 1.19%, 14년 1.18%, 15년 1.17%, 16년 1.31%) 불과하다는 것.

김 의원은 “농협생명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상품을 통해 자사의 전체 영업이익률 대비 최대 15배 가량의 폭리를 챙겼다”며 “말로는 농민을 위한 보험이지만 사실은 농협의 배를 불렸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 세금을 밑천 삼아 농협이 돈 방석에 앉은 것 아니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구성 비율(2016년 기준)을 살펴보면 국고지원금 49.8%, 지자체 지원금 16.4%, 농협지원금 19.4%, 농업인 부담금 14.4%”라며 “국민세금이 66.4%나 투입돼 사실상 ‘공적 보험’의 성격이 강하다”고 규정한 것. 
이어 김 의원은 “농협지원금 비율은 2012년 23.2%, 13년 22.6%, 14년 20%, 15년 20.6%에 이어 작년에는 19.4%로 떨어졌다”면서 “농협이 돈벌이 기관으로 변질됐음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그는 또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의 보장내용에 따르면 입원 급여금 일당은 하루 2만원, 고도장해 급여금은 최대 5천만원~1억원에 불과하다”며 “평균 보상액이 산재보험의 10분의 1에 불과한 측면도 있는 만큼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결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보험 가입률이 상품 취급 원년인 2012년 54.2%, 13년 55.8%, 14년 55.6%, 15년 56.5%, 16년 55.5%에 이어
급기야 올 10월 현재 51.6%까지 급락했다는 것.

김 의원은 농생명보험의 관리 감독기관인 농식품부의 철저한 감사와 보완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다른 상품은 몰라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만큼은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며 “보험료 인하, 질병에 대한 확대 적용, 보장 확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차원에서 개발된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