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건산업계가 배제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보건산업을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31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계가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건산업은 가장 파급력이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임을 감안, 보건복지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 자문단에 보건산업 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약바이오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성숙기에 접어든 전통적 제조업과 달리 보건산업은 태동기·성장기로 세계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장 유망한 분야이며, 고령화 대응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 세계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2015년 9.1조 달러에서 2020년 11.5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AI, 데이터 활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건산업은 가장 파급력이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분야로 바이오의약품, 보건의료 빅데이터, 첨단의료기기 등 새로운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면 세계 시장을 선점하여 국부를 창출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선진국은 보건산업 신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세계 보건산업 시장 규모’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세계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9조 924억 달러이며, 국내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1,344억 달러로 세계 12위(약 1.48%) 수준이다.
○ 남인순 의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여하고 있을 뿐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고 정부위원은 최소화한다고 하더라고, 보건산업 육성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민간위원에 의료로봇, 생명윤리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보건산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도 강조한 바 있듯이, 보건산업을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려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건복지부가 논의주체로 꼭 참여하여야 한다”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보건산업 관련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원에게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건산업 관련 안건이 상정될 때 보건복지부가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자문단에 보건산업 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약바이오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6일 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남인순 의원의 4차산업혁명과 보건산업 육성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됨에 따라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첨단바이오 기술이 보건산업과 접목되어 기존 보건산업의 혁신과 신분야로의 확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영국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미래전략분야로 정밀의료 분야(2025년 시장규모 147조원 예상)를 선정하고 적극적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임상시험에서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Quick win, Fast fail’로 신약개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의료기관에서 인공지능 진단?치료 솔루션 활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유전자 편집기술, 3D 프린팅 등은 인체의 기능을 복원하는 첨단재생의료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또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감소와 증가 전망이 공존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변화는 창의성이나 인지능력에 기반한 직무가 많은 보건산업 일자리 창출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