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케어 및 치매안심센터 관련 현미경 검증 돋보여 -

- “정부정책 비판 넘어 대안 제시에 더욱 노력하겠다” -

[왓처데일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1월 16일(목) <자유한국당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이고 민생정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 43인을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상패를 전달했다.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승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및 ‘치매안심센터’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을 현미경 검증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다양한 민생현안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 현미경 검증 1: 문재인 케어

특히,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하며,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승희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소요 추계자료를 공개하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차기정부가 52조5천억원이라는 추가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재 비급여 410개 항목이 안전성·유효성 확인 없이 급여화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현황을 공개하며 의료이용량 폭증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책적 검토 결과로 ‘낙제점’을 부여하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원확충 및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 현미경 검증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제1호 공약 ‘치매 국가책임제’의 핵심인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면밀한 사전조사 과정도 없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탓에, 사업의 부실추진과 국민혈세의 낭비가 예상되는 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연내 신규 설치·운영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추경예산 1,426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김승희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205개소 중 18개소만이 연내 신규 설치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자료요구 및 질의를 통해 연내 ‘정식개소’가 가능한 치매안심센터는 205개소 중 5개소에 불과한 실태를 밝혀냈다.김승희 의원은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대해, “국정감사 기간동안 문재인 케어와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정책의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지난 8일(수) 쿠키뉴스가 뽑은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