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용화폐 … 박광온 의원 중심으로 자영업자 소득증대 방안으로 추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일각 우려에 지원정책으로 정면돌파

[왓처데일리]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TF’(단장 박광온)와 정책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역화폐를 통한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지역화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요하게 검토하고 추진을 밝혔던 핵심 과제이다.

민주당은 TF를 중심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증대 방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각의 우려를 정면돌파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결국 골목상권 침체와 임대료 부담 등이 자영업자 부담의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문제해결과 함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아동수당 등 사회임금과 공무원 복지수당을 지역에서 사용하게 만들면 지역경제에 돈이 도는 선순환 효과가 일어난다”고 강조하며,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임대료 인하 등의 보호대책도 함께 추진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아닌 투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의 주제발제자로 나선 김병조 교수(울산과학대학교)는 기초연금의 30%를 상품권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가 선순환되는 경제구조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지역화폐 방식이 기존의 현금 지급방식보다 지역내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에서 모두 112~113%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분석자료를 공개하며 도입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이중화 책임연구원(제주연구원)은 제주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제주지역의 생산 유발효과가 최대 50배, 부가가치는 최대 23배, 고용은 최대 0.67명이라는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된 제주사랑상품권 보조금과 상품권 판매액 현황을 분석하여 보조금 한단위 대비 파급효과를 정량화했다.

조미정 연구위원(부산복지개발원)은 일본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지역통화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은 1991년 2월 기간한정으로 생협을 중심으로 지역화폐가 보급됐다. 사회구조에 따른 도시문제로 지역통화가 출범 이전보다 절반이 줄었지만 최근 지역 내 소매점과 자영업자의 활성화를 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최저임금 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유효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인상에 5년간 56조2천억원을 투입하면 141조 3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54조원의 소득창출 효과, 121만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5년간 9조 5천억원을 투입하면 생산 유발효과 24조원, 소득 창출효과 9조 2천억원, 20만 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5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103조원으로 소득 창출효과는 39조3천억원, 직‧간접적인 고용창출효과는 88만 1천명으로 추산됐다.

특히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로 내수활성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가계소득 증대가 지역경제로 투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박광온 단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아동수당 등 사회임금과 복지수당의 지역골목상권 전용화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