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대표 “불확실성 줄이고, 적절한 성장과 잘 조화시키는 로드맵 기대”
현재 감축 로드맵의 수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의 주요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일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는 축사에서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큰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약속한 목표 달성과 정책 방향, 체계적인 이행 방안을 담게 될 온실가스 로드맵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영국이 기후변화특사·영국대사를 통해 우리와 기후변화 정책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다”면서 영국의 참고할 만한 정책으로 ▲BAU가 아닌 기준연도 도입 ▲기후변화법과 기후변화에너지부 설치를 통한 섹터별 추진 전략 ▲저탄소 산업 성장 지원 등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사회의 전 구성원이 참여해야 할 과제”라면서 “앞으로 적절한 성장과 잘 조화시키는 좋은 로드맵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 추세이나 점차 안정화 단계로 진입중”이라며 “정부는 좀 더 진전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은 “기존 로드맵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준연도 도입과 감축 목표 설정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11.3% 해외감축분에 대해 국내 감축분으로 전환을 기본방향으로 하면서, 해외감축을 중요 국가 정책방향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산업계를 대표하는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환경산업을 육성하여 기술과 설비를 통해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체력을 먼저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 배출권시장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시장원리와 자발적 동기부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