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지급대상 최소 3만9천명 미지급 우려 -
- 최저 서울 강남구(73.4%)와 최고 전라북도 장수군(99.3%) 신청률 격차 26% 육박 -

[왓처데일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9월 17일(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도입해, 2018년 9월부터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전체 0-6세 아동 2,441,563명의 95.6%다.

한편, 21일 아동수당 첫 지급을 앞두고, 아동수당 미지급자 3만9천여 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아동수당 신청 첫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독려하고 ‘100% 지급 법안’까지 발의하는 등 아동수당을 강조한 바 있지만, 법적 대상자마저 못 받을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1. 아동수당 신청률 94%에 불과
   최저 신청 지역 서울(88.2%)과 최대 경상남도(96.6%), 신청률 1.4% 차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시도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대비 신청자 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9월 12일까지 아동수당 신청률이 94%(2,295,97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첫 아동수당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만, 1.6%(39,065명)가 아직 수당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 시도 중 아동수당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지급 대상자의 88.2%인 354,464명만이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했다. 서울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신청률이 90% 미만이다. 반면, ‘경상남도’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96.6%가 수당을 신청했다.

2. 강남3구 중 2곳 아동수당 신청률 73%에 불과, 신청률 최고·최저 지역 간 격차 약 26%
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률 격차가 큰 폭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73.4%로 최저였고, 전라북도 장수군은 99.3%였다. 두 지역 간 아동수당 신청률 격차는 25.9%다.

한편, 서울시 강남구 73.4%, 서초구 73.7%, 용산구 80.^, 송파구 82.2%, 종로구 82.5%로 시군구별 최저 신청률 5곳이 서울시 자치구였다.
현재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한 시군구 20곳 중 75%가 서울시 자치구다.

반면, 신청률이 높은 시군구는 전라북도 장수군(99.3%)·전라북도 완주군(98.4%)·전라남도 곡성군(98.4)·강원도 삼척시(98.2)·대구광역시 달성군(98.1%)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