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3천원 내고 4,500만원 혜택 ‘15,227배 대박’ 결핵환자도

5년간 7,092억원 적자, 13년 987억 → 17년 2,051억원 2배 증가

[왓처데일리]고령사회 의료비 지출 증가와 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2013년 987억원이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2천억원을 넘어서며 5년간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의 문제제기로 제도개선이 이뤄졌던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여전히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6월까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은 △ 2013년 987억 △ 2014년 1,184억 △ 2015년 1,353억 △ 2016년 1,773억 △ 2017년 2,051억원으로 계속해서 적자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적자폭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한 외국인 가입자는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억원, 또 다른 가입자는 30만원 납부하고 2억 5천만원의 혜택을 받는 등 보험료 대비 800배 넘는 혜택을 받기도 했다.

단발성 가입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결핵진료 환자 중에는 40만원을 내고 9천만원의 혜택을 받기도 했고 한 환자는 3천원도 안되는 2,9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4,5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받아 ‘15,227배’의 대박 혜택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의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 2013년 162,265명 △ 2014년 184,805명 △ 2015년 208,184명 △ 2016년 248,479명 △ 2017년 270,416명으로 증가했고 2018년 6월 현재 290,876명으로 3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들이 단발성 건강보험을 가입해 소위 ‘로또’에 맞는 것처럼 보험료 납부 대비 과도한 혜택을 받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를 계기로 가입자 최소 체류조건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는 등 단발성 가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과 문재인 케어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3천원을 내고 4,500만원을 혜택받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과도한 사례도 있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비상식적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등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