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울러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편차 및 서비스 이용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으로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여 이용률 40% 달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2017년 373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 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 계획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린 결과, 이용률이 2017년 12.9%에서 2018년 15.4%, 2019년에도 685억6천만원 예산으로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를 확충할 예정이지만, 18.3%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가 이런 추세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경우 2022년 이용률이 30% 정도 수준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가속도를 내지 않는 한 이용률 40% 달성은 어렵다는 것이다.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복지부는 중기재정계획 상 매년 20억 가량만 추가 반영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 새롭게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 수도권 집중
 또한, 새롭게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복지부에서 입수한 ‘지난 2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별 분포’자료를 보면, 늘어난 어린이집 780개소 중 257개소(32.9%)가 서울에 설치되어 신규 확충된 10곳 중 3곳이 서울에 몰렸다.
올해에도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407개소 중 경기(121건), 서울(64건), 인천(35건)으로 수도권 지역에만 220개소가 신설되면서, 전체의 5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작년 역시 새로 확충된 국공립 어린이집 373개소 중 73.9%에 달하는 276건이 수도권에 집중 설치됐다.

 지역편중이 발생하는 이유로 2015년부터 4년에 걸쳐 국공립 어린이집 1천 개소 확충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의지도 한몫을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획일적으로 5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할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신축지원의 경우 지원 단가가 낮아 실질보조율이 16.8%에 불과했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를 미지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2018년 신축지원 단가를 2.1억원에서 3.92억원으로 인상하고, 자체 설치 국공립 인건비 지원 등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용이 12억4,8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실질보조율이 31.4%에 불과해 여전히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이용, 지역 간 격차 크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도권 편중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진다. 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 2018년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분포 및 이용률’(2018년8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인천 165곳, 부산은 172곳, 경남 151곳 등으로 서울(1,443)의 9분의 1 수준이며, 광주(33곳), 대전 (35곳), 제주(31곳) 등은 서울과 40배 넘게 차이난다. 그 결과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10명당 3명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에서는 10명당 1명조차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공공보육서비스는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형평성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지원 단가 인상 및 서울-지방 간 분담비율을 차등 적용해 균형적으로 확충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