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10일(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의 결핵증상 진료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은 10만명당 77명, 결핵 사망률 5.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2016년 기준). 연례적으로 국회와 언론은 우리나라를 결핵후진국으로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8월 1일결핵환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으로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과 ▶노인 결핵 다수 발생지역 그리고 ▶결핵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결핵 검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작 결핵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 결핵환자 관리계획은 포함돼지 않았다.
1. 최근 5년간 신고결핵환자 중 27.5%가 직장인 - 서울시 강남구 결핵 확진 직장가입자 2,622명에 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와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결핵증상으로 확진 받은 환자 17만 4,270명 중 27.5%인 4만 7,856명이 직장가입자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오피스 건물에 많은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시 강남구에서 2,622명의 결핵 확진환자(직장가입자)가 발생했고 서울시 서초구가 1,736명, 서울시 중구가 1,531명으로 뒤를 이었다.2. 결핵확진환자 중 20대~50대에서 35.4% 발생 - 결핵 환자 특정연령대 접근만으로 결핵후진국 오명 못벗어 !
- 결핵 확진자 20인 이상 발생 사업장 중 70%는 매년 결핵환자 발생 - 최근 5년간 40명이 넘는 결핵환자가 발생한 사업장도 19곳!
김순례의원실에서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인 이상 결핵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 68개소 중 75%인 51개소는 매년 결핵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서울시 서초구의 한 사업장에서는 2013년 47명, 2014년 39명, 2015년 37명, 2016년 28명, 2017년 30명, 2018년 현재까지 9명의 결핵 확진자가 나타나 최근 5년간 총 190명에 달하는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4. 기업 사업주, 직원 결핵 감염 의심 시 업무제한 강제성 없어 - 결핵확진자 업무제한 하지 않은 사업장 벌칙은 겨우 벌금 500만원이하
사업장에서 결핵 의심환자가 발생함에도 사업주는 업무제한을 할 강제성이 없어 주위 동료 직원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결핵예방법의 한계로 직장인이 제대로 휴식과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결핵예방법 제13조에 의하면 결핵환자와 환자의 사업주, 고용주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업무 종사 제한을 명령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업무 종사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명령 또는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 법령에 구속성, 강제성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내 결핵환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며 “질병관리본부는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